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상공인, 전국민 신청

재난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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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국회에서 2021년 하반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재난지원금 받아 가세요.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 신청 대상

가구당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가구당이 아니라, 개별로 지급 됩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래 표는 가구당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아래 금액 보다 적게 벌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0%를 모두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통해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금액 입니다. 자신이 아래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지불 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가구원 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지역 혼합
1인 가구	138,548	128,099	-
2인 가구	230,372	246,211	234,126
3인 가구	310,130	344,643	319,769
4인 가구	376,159	416,108	395,652
5인 가구	423,946	468,665	461,977
6인 가구	542,115	593,079	602,369
7인 가구	602,369	650,330	707,375
8인 가구	707,375	737,939	910,594

 

2. 기준 형평성 논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맞벌이 부부들은 더 높은 소득이 책정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많을거라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건강보험료 책정 시점은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2020년 소득을 반영하고,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반영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만도 많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정부는 특별한 케이스에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이를 대응 하도록 할 예상 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생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0%)에 해당 되어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소득 하위 10%(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합니다. 이 10만원은 캐시백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4.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차상위 계층도 상생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0%)에 해당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하위 10%(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해당하는 지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5. 무직자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 경우에는 소득 하위 80%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6. 지급 시기

이전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각종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7~8월 이나 추석전에 지급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노려 보겠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는 여름 휴가철이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 해보면, 7월 ~ 10월 쯤 지급 시기가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7.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개설 하거나 새로운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 경제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설 되는데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재난지원금 신청 또한 가능 할 것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소비 금액이 증가하였다면,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해서 캐시백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카드 사용료가 증가 하였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주는 지원금 입니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 유흥 업소 사용 금액은 제외 합니다. 

 

1. 캐시백으로 지원해주나요?

소득 하위 80%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캐시백 형태로 지원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10%에게 주는 10만원은 현금으로도 지급할 예정 이 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소상공인분들은 희망회복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최대 900만원 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2020년 8월 이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영위기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가지 더 만족을 해야 합니다. 19년 이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에 매출이 감소를 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조금 복잡할수 있지만, 아래 표를 확인 하여, 매출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단기/장기 구분은 총 46주(2020.08.16 ~ 2021.06.30) 중에서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서 단기/장기로 구분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단기/장기 구분은 사업 시행 시에 정확히 알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3. 프리랜서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특별한 5차 재난지원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생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0%)에 해당하시는 프리랜서분들 이라면, 상생국민지원금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